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장예찬 /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, 김상일 / 정치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치 검사 출세,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. 어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 인사를 비판하면서 정치 검찰 출세 얘기를 꺼냈습니다.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검사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이러면서 반박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
[장예찬]
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의 검찰 인사를 보고 소위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복귀다, 이런 평가도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하는데요. 저는 유능한 검사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무능한 검사들, 수사 못하는 검사들이 수사 안 하는 자리로 잘 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
사실은 어느 정권이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검찰 인사가 확확 이뤄지게 되죠. 그래도 예전까지는 서로의 색채나 노선은 달라도 검찰 내부에서, 법조계 안에서 그래도 검사장 될 만한 사람들, 실력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정권의 명운과 함께 승진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약간 쉬는 자리로 가기도 했었어요.
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, 특히 추미애 전 장관 체제 이후에서는 법조계 내부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검사장이 되느냐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지나치게 승진을 했거든요.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.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.
예를 들면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징계에 앞장섰던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인정받아요. 수사에서 국내 최고 다단계 수사 권위자다.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.
하지만 이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 제외하면 심재철 특히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 자리에 가느냐. 아무리 정치적 컬러가 맞는다고 해도 저 자리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검찰과 법조계 내부에서 나왔어요.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고속 승진해줬던 비정상적 전 정권의 인사가 문제였던 거지, 이번에 이렇게 인사가 바뀐 것은 글쎄요.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근무 연이 있는 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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